젤렌스키-트럼프 광물 협정
2025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광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러시아에 대한 압박 등 거대한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이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거의 시선에서,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광물 협정’의 숨은 쟁점과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실질적 경제효과, 과연 언제?
많은 보도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막대한 광물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단기적으로 실질적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 매장지는 전쟁으로 기반 시설이 파괴됐고, 지질 정보도 부족한 곳이 많아, 본격적인 투자와 개발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곧 우크라이나산 희토류가 미국으로 쏟아진다”는 식의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2. ‘신식민지’ 논란에서 벗어난 우크라이나의 협상력
초기 협상안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에 대한 사실상 영구적 소유권을 요구했으나, 최종 서명된 협정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원 소유권과 채굴 결정권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미국은 우선 투자권과 일부 수익을 가져가지만, 우크라이나가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쥔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원 헌납이 아닌 ‘상호 이익’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형적 ‘자원 외교’의 식민지적 함정에서 벗어난 사례로, 젤렌스키 정부의 협상력이 돋보인 부분입니다.
3. “과거 지원금 상환” 조항의 삭제, 그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이 지원한 3500억 달러를 자원으로 갚아라”는 식의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과거 미국의 군사·경제 지원을 ‘빚’으로 간주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와 수익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입니다. 만약 과거 지원금 상환 조항이 들어갔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자원 주권을 포기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적용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한정
이 협정은 기존에 운영되던 우크라이나의 광물·에너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새로 발급되는 채굴·개발 프로젝트에만 해당됩니다. 즉,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은 이번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아닌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구조이며, 우크라이나로서는 기존 자원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5. EU 가입과의 충돌 방지 장치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추진 중인데, 이번 협정이 EU의 자원·무역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재협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과의 광물 협정도 EU 규정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정이 유럽 통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6. 세금·관세 면제, 그리고 환전 보장
협정에 따라 미국-우크라이나 공동 투자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 모두에서 세금·관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화폐(흐리브냐)와 달러 간의 자유로운 환전이 보장되지만, 만약 우크라이나의 외환 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정부가 환전 제한을 걸 수 있는 예외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의 금융 리스크를 반영한 현실적 조치입니다.
7. 정치적 상징성과 젤렌스키의 ‘승부수’
이 협정은 단순한 경제 계약이 아니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운명체’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보장을 얻지 못했지만, 미국의 실질적 투자와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미국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던졌습니다.
8. 남은 과제: 실질적 투자 유치와 안보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빠진 만큼,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젤렌스키-트럼프 광물 협정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파트너십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원 주권, 외교적 줄다리기, 글로벌 질서 재편 등 복합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을 가져간다”는 프레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치열하게 주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협상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남아 있는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 협정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경제 발전, 그리고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블로거의 시선으로 계속 깊이 있게 추적해보겠습니다.